중소기업기본법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1 (Protection of Business Areas)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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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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