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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3 (Organization of SME Operators)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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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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