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5 (Support for Securing Workforce)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enable SMEs to readily secure the workforce they need, such as training and supplying workers,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welfare levels, and improving public perception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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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