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부칙 <제21291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3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기록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9019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59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92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9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6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368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6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