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