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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12>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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