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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6.11, 2022.6.7, 2025.10.1>

1. 삭제<2022.6.7>

2. 삭제<2022.6.7>

3. 삭제<2022.6.7>

[본조신설 2006.12.2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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