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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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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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