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삭제 <2009.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