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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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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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