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