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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개정 2008.2.29, 2008.12.17>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3.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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