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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은 법 제33조제2호 및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6.22>

[본조신설 1997.11.29]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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