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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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