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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현황 및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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