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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보상기금의 수입계획

2. 성과보상기금의 지출계획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본조신설 2014.7.21][제3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8은 제30조의10으로 이동 <2024.3.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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