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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시 현장심사를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3.15>

시행 2023.8.8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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