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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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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수주ㆍ발주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판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동상표 개발 비용

2.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과 그 운영자금

3. 공동상표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4.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출

5.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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