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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법 제56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축ㆍ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공간을 그 총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을 3회 연속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행 2026.1.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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