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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1.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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