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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것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표·그림: 원문 참고]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 = ││ A: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B: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n: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img>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목적

2. 지원내용

3. 지원기간

4. 지원자격

5. 그 밖에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제2항의 지원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유망창업기업의 역량

2.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3. 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④ 중앙행정기관등은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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