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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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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사전협의 신청 절차)

① 창업기업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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