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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장 총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준용 규정)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2.27]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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