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의3(벌칙)
제1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1.3]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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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8장 벌칙
제1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1.3]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