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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3절 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9.14>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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