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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창업벤처혁신실)

① 창업벤처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9.5.21, 2020.7.21, 2022.12.2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21, 2020.7.21, 2022.12.2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 2020.8.11, 2021.9.7, 2022.8.30, 2022.12.20, 2023.12.19>

1. 창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제도의 운영

2. 창업 관련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3. 창업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 창업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창업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창업 관련 성과점검ㆍ관리 및 창조경제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

7. 창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7의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8. 중소기업의 재창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창업박람회 등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0. 창업자를 위한 교육ㆍ홍보, 자금 지원 및 창업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1.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사항

12. 지식기반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15.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지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16. 삭제<2022.12.20>

17. 협동화(協同化)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삭제<2022.12.20>

19. 산ㆍ학ㆍ연ㆍ지역 연계 벤처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20. 융합서비스 및 신산업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2. 기술보증기금 업무에 관한 사항

23. 벤처캐피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4. 벤처투자자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재원 조성ㆍ관리 및 운영

26. 창업 관련 투자 전략 수립 및 조정

27. 중소기업의 인수ㆍ합병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8.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29. 삭제<2022.12.20>

30. 삭제<2022.12.20>

31. 삭제<2022.12.20>

32. 삭제<2022.12.20>

33. 삭제<2022.12.20>

34. 삭제<2022.12.20>

35. 삭제<2022.12.20>

36. 삭제<2022.12.20>

37. 삭제<2022.12.20>

38. 삭제<2022.12.20>

39. 삭제<2022.12.20>

40. 삭제<2022.12.20>

41. 삭제<2022.12.20>

42. 삭제<2022.12.20>

43. 삭제<2022.12.20>

44. 삭제<2022.12.20>

45. 삭제<2022.12.20>

46. 삭제<2022.12.20>

47. 삭제<2022.12.20>

48. 삭제<2022.12.20>

49. 삭제<2022.12.20>

50. 삭제<2022.12.20>

51. 삭제<2022.12.20>

52. 삭제<2022.12.20>

53. 삭제<2022.12.20>

54. 삭제<2022.12.20>

55. 삭제<2022.12.20>

56. 삭제<2022.12.20>

57. 삭제<2022.12.20>

58. 삭제<2022.12.20>

59. 삭제<2022.12.20>

60. 삭제<2022.12.20>

61. 삭제<2022.12.20>

62. 삭제<2022.12.20>

63. 삭제<2022.12.20>

64. 삭제<2022.12.20>

④ 삭제 <2020.7.21>

⑤ 삭제 <2020.7.21>

⑥ 삭제 <2020.7.21>

[제목개정 2020.1.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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