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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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