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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재법 › 제3장 중재판정부

중재법 제16조(보궐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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