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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재법 › 제3장의2 임시적 처분

중재법 제18조의5(고지의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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