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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재법 › 제1장 총칙

중재법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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