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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⑫ 생략

제12조 생략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