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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4.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지원

10.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의 디자인 개발 지원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1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1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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