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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5.21, 2014.5.20, 2025.11.11>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17조에서 이동 <2011.8.4>]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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