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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2조(즉결심판서)

①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기명ㆍ날인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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