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즉결심판의 실효)듣기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