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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ㆍ7ㆍ27]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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