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1ㆍ11ㆍ2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1ㆍ11ㆍ2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