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528호,20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7호,2003.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6호,2002.2.19>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호,2000.6.3>
이 규칙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1호,1995.4.2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호,1992.1.27>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