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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4.4.3>

시행 2014.4.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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