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
시행 2014.4.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시에 종료된다.
시행 2014.4.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