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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제3조(장부의 비치기장)

①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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