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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1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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