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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29][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5.12.29>]

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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