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