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5조(잔여금의 처분)
법원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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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법원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