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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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