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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ㆍ무선 정보통신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웹접근성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