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방안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전망

나. 추진전략

다. 연구와 개발

라. 교육ㆍ상담 및 홍보

마. 전문인력의 양성

바. 국제협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