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3.26>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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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3.26>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