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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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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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